1. 연구 필요성 및 목적
□ 행정자치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활 속 체감도가 낮은 정부 3.0 성과를 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(행자부 업무부고, 2016.1. 26)
○ 이는 그간 정부3.0이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
- OECD 발표 공공데이터 개방 1위 달성(‘15.7월),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,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개시,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등의 정부3.0 성과가 있었음
- 정부3.0 대국민 인지도는 ‘14.7월 34.6% → ‘15.8월 35.1% → ‘15.12월 47.2%로 상승하고 있으나 단순한 인지도를 넘어서 정부 3.0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
○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정부3.0 책임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제1회 정부3.0 국민체감 성과점검회의’를 개최함(2016. 2. 26)
- 이 자리에서 행자부는 2016년 핵심과제(Best Practice) 100선을 선정하고,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.0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힘
□ 정부3.0 체감도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3.0의 체감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, 체감도 영향요인 도출이 전제되어야 함
○ 정책의 추진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, 특히, 자원이 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중요함
○ 효율적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만족도를 판별하여 중요하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
○ 아울러, 정책결과의 체감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부족한 요인을 강화함
으로써 체감도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
□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째를 맞이하여 대표적인 정책인 정부3.0 추진 성
과에 대한 평가는 중요함
○ 정부3.0 추진과정을 살펴보고,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자 함.
- 특별히 정부3.0을 체감도라는 차원에서 진단함
□ 정부3.0 체감도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○ 정부3.0 추진경과, 핵심과제 우수과제에 대한 IPA 실시하여 체감도 분석하고, 체감도 향상방안을 제시
2. 연구주요내용 및 연구방법
□ 정부3.0 추진경과를 분석
○ 정부3.0의 추진체계, 중점과제, 주요성과, 확산 및 변화관리 등을 분석
□ 정부3.0 체감도 조사 실시
○ 공무원, 전문가,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후, IPA 분석
○ 정부3.0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자문 실시
3. 연구결과
가. 정부3.0 추진경과 분석
□ ‘정부3.0 추진위원회’의 정부3.0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
○ ‘정부3.0 추진위원회’ 민간위원이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
○ ‘정부3.0 추진위원회’는 규정 상 국무총리 소속이나 실적으로는 국무조정실 보다는 행정자치부가 업무지원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수행
○ ‘정부3.0 추진위원회’의 위원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함
□ 정부3.0 목표(전략)와 과제의 연계성 불충분
○ ‘정부3.0 추진 기본계획’은 10대 중점과제를 3대 전략과 연계시켜서 열거하고 있는데 상호 매치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음
○ ‘정부3.0 발전계획’은 ‘투명한 정부’의 핵심과제를 ‘정보공개’나 ‘공공데이터 민간활용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‘정부3.0 추진 기본계획’ 에서 ‘국민의 알권리’로서 ‘투명한 정부’는 약화됨
○ ‘투명한 정부’, ‘유능한 정부’, ‘서비스 정부’가 병렬적으로 열거되어 상호간의 통합성 미흡